2021.03.04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전기차 시장 확대에 불을 붙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 정부가 올해부터 더욱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공개됐습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첫 전기차인 동시에 전기차 모델 확대에 대한 현대차의 의지와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2021년을 시작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전기차 시장 성장의 원년으로 주목받는 데에는 주요 시장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한층 더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가령 유럽연합(EU)은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초과시 벌금을 부과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강화된 규제를 충족하려면 자동차 회사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0)’인 전기차의 판매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장의 배출 규제 강화 내용과 더불어 전기차 구매 지원금 및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콘텐츠에서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뜻합니다.
2020년 전기차 판매량,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크게 웃돌아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위와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성장보단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완성차 업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14% 감소했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상 판매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스웨덴의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데이터베이스 분석사이트인 EV볼륨스(EV-volumes)에 따르면 전기차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324만 대가 판매돼 전년도(226만 대) 대비 약 43% 증가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Markit)은 2020년 220만 대의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예측했으며,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Deloitte)는 250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에는 유럽 시장의 힘이 컸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140만 대 판매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는 강력한 환경 규제와 전기차 보급 지원책의 역할이 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Morgan)은 ‘전기(차)가 미래다(The Future is Electric)’라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전기차 구매 혜택이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시장 분석업체 마티아스 슈미트 또한 지난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중국을 넘어선 요인으로 채찍(환경 규제)과 당근(보조금)을 지목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 중국
중국은 세계 1위 탄소배출국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 그리고 캐나다의 배출량을 모두 합한 규모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 개발을 우선시 했지만, 최근 정부의 입장이 녹색성장 및 친환경 산업 기조로 변하면서 엄격한 환경 규제 관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 및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를 중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2025년까지 중국 전역의 타 산업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염 배출 허가 관리 제도의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폐수, 먼지, 이산화유황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는 오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을 넘어 생산 제한 또는 정지, 심각할 경우 폐업이라는 강력한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포괄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의무 보급 책임을 묻는 신에너지차(NEV) 크레딧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차의 비중을 14% 충족해야 하며, 이는 2023년까지 매년 2%p씩 상향됩니다. 크레딧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신차 인증 제한 제재와 더불어 벌금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BEV·FECV(수소전기차)와 PHEV 생산을 각각 5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구매 혜택 지원도 계속 운영됩니다. 지난해 폐지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구매 장려 보조금 지원을 2년 연장해 2022년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2025년 판매되는 신차의 25%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40%, 2035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탄소 감축을 이뤄내야 하는 만큼, 중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방향도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 제치고 2020년 전기차 판매 1위 차지한 유럽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EV볼륨스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시장 내 전기차의 점유율은 2019년 3.3%에서 2020년 10.2%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은 5.1%에서 5.5%로, 0.4%p 증가에 그쳤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과 관대한 구매 혜택, 두 가지가 모두 적절하게 작용한 덕분입니다.
EU는 2020년부터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기존 130g/km에서 95g/km로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는 계도기간이었지만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기준 충족을 위해 힘썼습니다. 강화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분 1g당 95유로의 벌금이 한 해 판매 대수만큼 부과됩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이 81g/km으로, 2030년에는 59g/km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탄소 배출 측정 기준도 올해부터 변경됩니다. 기존의 유럽표준(NEDC)보다 더 엄격한 국제표준(WLTP) 방식을 도입합니다. WLTP는 실내 시험장이 아닌 실제 도로에서 달리는 동안 배출량을 측정합니다. 또한 EU는 일명 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과세 제도도 고안 중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이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독일과 영국 등은 2030년부터 자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반면 EU는 시장에 당근도 쥐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적극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취득세 인하, 등록세 10년 면제와 함께 4만 유로 미만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매 지원 혜택을 지속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구입 인센티브와 더불어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아울러 이탈리아, 스웨덴 등 나머지 EU 주요 국가들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되돌아온 미국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친환경 정책의 기조를 바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기후협약) 복귀가 대표적이죠. 지난 2월 19일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명단에 다시금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주요 안보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환경 규제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기준은 1km 당 110g입니다. 현재 2025년 103g/km로 강화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저탄소·친환경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금 공제,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안이 담긴 ‘그린액트(GREEN Act)’ 법안이 발의돼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린액트 법안이 통과되면 세제가 지원되는 전기차 대수가 20만 대에서 60만 대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정부 관용차 65만 대 전체가 전기차로 교체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매년 5만 대의 전기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아울러 2030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50만 개의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물론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설계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메릴랜드, 뉴욕 등 9개 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 환경부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신차의 연비 규제를 매년 약 1.5%씩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판매되는 신차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ℓ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선진국 수준의 배출 규제 시행
우리 정부 또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24%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강화합니다. 2020년 97g/km이었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89g/km로 낮추며, 2030년에는 70g/km로 줄일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미달성분 1g/km당 5만 원의 과징금 요율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기준 강화를 통해 2025년까지 285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4%인 1,820만 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친환경차 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 보조금 및 인센티브 확대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 후반부터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가 내연기관 넘어
올해를 원년으로 전기차 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IHS 마킷은 올해부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52%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약 1,22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는 연평균 약 20%씩 증가해 연간 판매량이 2,2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40년 경에는 전기차의 판매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기후변화가 세계 평화 및 안보에 가장 크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날씨와 자원 및 식량 부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의 해결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인 전기차.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